▒▒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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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울가정법원 이혼 & 재혼가정에 사과하라!!!

번 호	869	조회수	1791	이메일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4-26

내 용	서울가정법원 이혼 & 재혼가정에 사과하라!!!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회장 황은숙)와 전국 지부는 최근 서 울가정법원이 언론매체와의 인터뷰한 기사 ‘이혼부부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강제 실시’와 관련하여 지난 2016년4월21일(목) 11시 서울가정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 후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는 한부모가정 인권보호 운동을 위해 1차적으로 4월25(월)일부터 29일(금)까지 5일간 1인 시위를 계획 하고 있다. 1인 시위 첫날인 25일(월)에는 황은숙 회장이 약 3시간동 안 1인 시위를 전개하였다. 황은숙 회장 인터뷰로 본 인권침해 반대운동 황은숙 회장은 “이혼부모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이혼 가정과 재혼가정 부모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 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모든 부모가 받아야 할 교육으로 이혼가정만 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혼가정이 문제있는 가정으로 인식돼 사회적인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 법원의 3월27일자 인터뷰 “법원, 아동학대 교육 안 받으면 이혼 안돼” 기사로 175만 450만명의 한부모가정이 상 처를 받았으니 이혼가정을 포함한 한부모가정의 명예회복을 위해 서 울가정법원은 즉시 사과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황은숙 회장은 “이혼가정의 아동학대는 전체 아동학대의 약16%에 그치고 에 그치고, 친부모가정(양부모가정)의 아동학대는 약 45%이다. 그런 데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친부모가정(양부모가정)은 아동학 대 예방교육을 받지 않는데 이혼가정만이 아동학대를 받는 것은 부당 한 일이다. 아동학대는 이혼가정의 부모뿐 아니라 모든 부모가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결혼 전 준비교육이나 출생신고 전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아동학대 가능성이 있거나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집중적으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말했다. 이혼 & 재혼가정은 아동학대 범죄자가 아니다! 황은숙 회장은 재혼가정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황회장은 “ “2015년 혼인통계를 보면 재혼의 비중이 약 21%를 넘는다. 재혼가정 부모 중에는 친양자입양을 통해 배우자의 자녀를 친자식처럼 키우는 부모들도 많다. 그런데 서울가정법원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모든 재혼 가정을 아동학대자로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이 인터뷰한 ‘이혼부부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 화, 아동학대 예방교육 안 받으면 이혼 못해’ 등의 기사를 보면 최 근 발생한 장기결석아동 및 미취학 아동의 아동학대를 재혼가정의 문 제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런 재혼가정의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이혼 가정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제화하고 있는 것이다. 황은숙 회장은 “서울가정법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선량한 한부모 가정과 재혼가정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다. 아이들이 엄마(아 빠)가 아동학대자냐고 물어봐 당황스러웠다는 사례를 들은 적도 있 다”고 하였다. 이혼부모를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해야! 황은숙 회장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 는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을 통해 반성하고 그런 사건이 재발하 지 않도록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현재의 관행은 진정한 문제해결 없이 단순히 그 문제만을 봉합한다. 이번 서울가정법원의 이 혼부모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제 실시도 탁상공론적인 사고로 이혼 부 모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라도 문제의 핵심을 찾아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하였다. 황은숙 회장은 “이혼가정에서 일부 아동학대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 책임을 온전히 이혼가정에 전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혼부모가 이혼의 아픔에서 벗어나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사회 는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이제라도 이혼가정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 주거안정, 의료서비스, 상담 등의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높은 시민의식으로 이혼부모를 격려하다! 황은숙 회장은 1인 시위를 하면서 시민들의 격려에 지지에 감사의 마 음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1인 시위를 했다. 시민들 한분 한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1인 시위의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니 대 부분 이혼부모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잘못되었다고 하 였다. 그리고 아동학대 교육은 모든 부모가 받아야한다고 말슴해 주셨 다. 특히 몇 분의 시민들은 홀로 시위를 하느라 고생한다며 예쁜 과일 컵을 건네주기도 하였다. 시민들은 높은 시민의식으로 문제가 무엇인 지 알고 있었고, 서울가정법원의 부당한 처사에 실망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는 지난 기자회견에서 서울가정법원에 크게 두가지를 촉구하였다. 첫째, 이혼가정 부모의 아동학대 예방교 육 실시 계획을 즉시 중단하라. 첫째, 이혼가정 부모의 명예를 훼손 한 서울가정법원은 즉각 사과하라 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제” 반대운동은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 회과 전국지부 그리고 참여단체의 연합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와 전국지부 한부모가정 참여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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