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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기초수급자 아닌 한부모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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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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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
조회수 |
3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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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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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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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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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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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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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늪에 빠진 150만 '한부모 가정'] 기초수급자 아닌 한부모 가정
에도 의료비 지원해야
<특별취재팀>
이인열 기자 yiyul@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김수혜 기자 goodluck@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김경화 기자 peace@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10.05.25 01:01
취재팀이 한국여성재단에서 2006~2009년 질병 치료비를 지원받은 저소
득층 싱글맘 84명을 추적한 결과 10명 중 9명(88%)이 저축을 못 하고
있었다. 위기에 대비해 사보험에 들었다는 사람은 10명 중 2명(20%)
에 그쳤고, 6명은 아예 가입하지 못했거나(30%), 가입하고도 보험료
를 못 내고 있었다(32%). 사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전에 앓던 병이
있어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도 10명 중 2명(18%) 꼴이었다.
저축도 보험도 없는 한부모가 병에 걸려 일할 수 없게 되면 곧바로
온 가족이 몰락한다. 선진국은 이를 막기 위해 극빈층이 아닌 한부모
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모자(母子)복지
자금'을 통해 한부모 가정 부모와 어린이에게 1인당 최대 50만엔(670
만원)까지 병원비를 대출해주고 있다.
미국은 극빈층이 아닌 차상위계층 한부모에게도 메디케이드
(Medicaid) 프로그램의 문을 열어놓았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 운용하는 미국 최대 저소득층 건강보험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수급자가 아닌 한부모는 병이 나도 국가에
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정부는 2007년 기존 모자복지법을 개
정해 '한부모가족지원법'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한부모들이 이 법에 따
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미미하다.
기초수급자가 아닌 한부모가 받는 혜택은 ▲10세 미만 어린이에 한해
1인당 월 5만원씩 나오는 양육비 ▲고교 입학금·수업료 ▲무료급식
정도다. 한 달 수입이 법정 최저생계비를 간신히 웃도는 경우(최저생
계비 130% 이내)에 한해 건강보험료를 10~30% 깎아주고 있지만, 한부
모들이 기대기엔 너무 허약한 지팡이라는 지적이다.
한부모는 150만가구에 육박하지만 이 법에 따라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
고 있는 사람은 세 집 중 한 집(44만5902가구)에 불과하다(한국보건사
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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