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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上] 돈 다 까먹어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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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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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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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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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늪에 빠진 150만 '한부모 가정'] [上] 돈 다 까먹어야 지원…
첫 3년에 빈곤층 '우르르'
<특별취재팀>
이인열 기자 yiyul@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김수혜 기자 goodluck@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김경화 기자 peace@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10.05.24 01:30
기초 수급자 아닌 한부모는 정부 복지혜택 거의 못받아
"초기 지원 땐 자립할텐데…"
부산에 사는 임영순(가명·51)씨는 도박에 빠진 남편과 2003년 위자
료 없이 갈라섰다. 초등학생 남매를 먹여 살리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
했다. 식당 설거지, 어린이집 주방일, 카드회사 영업사원…. 악착같
이 모아 250만원짜리 0.5t 중고트럭을 샀다. 짐칸에 가스 설비를 해
서 양정동 대로변에 세워놓고 온종일 불판 앞에 서 떡볶이를 휘저었
다.
많이 벌면 월 80만원 벌었다. 3인가구 법정 최저생계비(월 110만원)에
도 못미치는 수입으로는 아들(21)·딸(19) 교육비 대기가 벅찼다.
주민센터에 찾아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담
당 공무원 대답은 "안 된다"였다. 친정어머니가 사는 무허가주택이 임
씨 명의라는 게 걸림돌이 됐다. 임씨는 애타는 얼굴로 "친정 남동생
이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까 봐 명의를 돌려놨을 뿐"이라고
애원했다. 담당 공무원은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했다.
▲ 남편과 헤어진 뒤 식당 허드렛일로 대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을 키
운 김해순(가명·45)씨가 경기도 성남 집에서 복용하는 근육통 알약
을 취재팀에 꺼내보였다. 김씨는 과로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건강을
해쳐 약을 입에 달고 지내는 처지가 됐다. /김건수 객원기자
싱글맘들은 이혼·사별 직후 첫 3년 사이에 최악의 위기를 맞는다. 취
재팀이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와 함께 전국 한부모 290명을 조사한 결
과, 이혼·사별 전까지 10명 중 4명(42%)이던 빈곤층 비율이 이혼·사
별 직후 8명(80%)으로 껑충 뛰었다. 둘이 벌다 혼자 버는 과정, 재산
을 나누고 빚을 정리하는 과정, 돈벌이와 육아를 도맡아 하는 과정에
서 우르르 빈곤층으로 떨어진 것이다. 빈곤층 비율은 한부모가 된 지
5년이 지나서야 10명 중 6명(63%)으로 줄어들었다.
취재팀이 만난 싱글맘들은 "처음 한부모가 됐을 때 국가에서 조금만
융통성 있고 체계적으로 나를 도와줬어도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진 않
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싱글맘들은 이혼·사별 직후 우왕좌왕하
다 급한 대로 임금이 박하고 고용이 불안한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초기에 집중적으로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일하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주는 육아 서비스를 지원하며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
닌 한부모도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
다.
선진국은 빈곤층이 아닌 한부모에게도 양육비를 지원하고 병원비를 대
출해줘 이들이 장차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한다.
반면 우리의 복지제도 혜택은 빈곤층에만 집중돼 있어, 법정 빈곤층
이 아닌 한부모는 순전히 자기 힘으로 세파를 헤쳐나가느라 파김치가
됐다가 어느 순간 빈곤층에 떨어져버리기 쉽다.
손경진(가명·40)씨는 2008년 이혼 직후 중1부터 다섯 살배기까지
세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들어갔다. 월급 120만원짜리 비정규직 사무
직을 구할 때까지만 해도 잠깐만 신세 지고 나오려 했다. 자기 이름으
로 된 소형 아파트(56㎡·18평·1억7000만원 상당)를 팔아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전셋집을 구할 계획이었다.
손씨의 계획은 자꾸만 틀어졌다. 우선 집이 안 팔렸다. 학교와 어린이
집에서 내라는 각종 학습비가 만만치 않았다. 엎친 데 덮쳐 둘째(12)
가 부모의 이혼으로 충격을 받아 우울증에 걸렸다. 주말마다 시간당 7
만원짜리 상담치료를 받아야 했다.
생각다 못해 주민센터에 찾아갔지만 손씨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막
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밖에 없었다. 절박한 손씨에겐 '집이 있어서
도와줄 수 없다'는 공무원의 말이 "있는 돈 다 까먹고 거리에 나앉아
라. 그러면 나라에서 도와줄게"로 들렸다.
빈곤층을 도와주려 만든 기초생활 수급제도가 오히려 자립을 가로막
는 역설(逆說)이 한부모가정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어린이집 교사
양정인(가명·44)씨는 2005년 남편의 카드빚을 감당하지 못해 갈라섰
다. 이혼 직후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돼 월 80만원씩 나왔지만 일을
해서 수입이 생기면 곧바로 혜택이 끊겼다. 국가에 전적으로 의지하자
니 미래가 안 보였다. 일을 하자니 혼자 힘으로 감당해야 할 짐이 너
무 벅찼다.
양씨는 주민센터 모르게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면 뭐든지
했다. 하루 3~4시간씩 자면서 어린이집 교사, 식당 허드렛일, 리포트
대행, 정수기 판매 영업 등을 병행한 끝에 작년 7월 남편이 남긴 빚
4500만원을 전부 갚았다.
기초생활 수급자에서도 벗어났다. 양씨는 "수입을 속인 것은 부끄럽지
만 빚을 갚기 전에 기초수급이 끊어졌다면 다시 수급자가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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