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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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황은숙 박사 칼럼] 한부모가정 위기대응 시스템

	번 호	846	조회수	3010	이메일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08-02

	내 용	한부모가정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해야 황 은 숙 박사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장) 5월 5일은 제87회 어린이날 이다. 그러나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와 전 국한울타리 한부모회 회원들은 그날을“제2회 한부모가정의 날”로 정 하고, 한부모가정의 날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한부모가정연구소와 관련단체들이 한부모가정의 날 기념행사를 준비하 는 것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부모가정에 대한 관심과 한부모가정 복지지원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위기에 처한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은 전체가구의 8.6%인 1,370천 가구, 350만명이다. 그중 정 부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은 약 6~7%선에 그친다. 나머지 93% 정도는 정부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본지에 실리는“한울타리 이야기”를 보면 한부모가정 부모의 어려움 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심리적 혼란과 경제적인 형편, 자녀양 육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한부모가정의 어려움은 특히 이혼, 사별, 미혼모, 별거 등 발생 초기 에 최고조에 달한다. 이를 일반적으로 위기상황이라 부른다. 위기상황 은 주로 그 기간을 4주 정도로 본다. 그러나 한부모가정의 위기는 그 기간을 설정할 수 없을 정도로 길고 장기적이다. 그 이유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 부 족과 사회적 편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부모가정의 적응과정 한부모가정은 몇단계의 적응과정 또는 적응단계를 거치며 적응해 나간 다. 예를 들면 이혼준비기, 혼란기, 홀로서기, 극복기 등이다(황은 숙, 이혼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 발생 초부 터 극복기에 도달하는 기간이 서구와는 사뭇 다르다. 서구의 경우 이 혼 후 극복단계에 이르는 기간이 2~3년이라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배가 된다. 심지어는 10년이 넘도록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 이혼이 발생하면 서구에서는 몇 년이면 적응에 성공하는 데우리나라 의 한부모는 10년도 넘어도 적응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 는 그 이유를 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정책과 사회적 편견에서 찾는 다. 한부모가정 전문가 팀 구성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정 정책은 1989년 제정된 모자복지법이 근간이 되 었다. 이 법이 그 후 몇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는 한부모가족지 원법이 되었다. 현재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정부지원을 받고 있 다. 그러나 20년 전이나 현재나 이 법의 지원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어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과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평이 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정책의 제자리 걸음은 어쩌면 한부모가정에 대 한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동안의 책상공론식의 한부모가정 정책은 그런 의미에서 한부모가정 의 적응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하겠다. 따라서 학문적 배경과 현장 경험을 모두 갖춘 전문가에 의한 한부모가정 복지대책 수립은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리라 믿는다. 한부모가정 종합대책 TFT 구성 서울시 한부모가정 종합대책 TFT(Task Force Team)의 구성은 그런 의 미에서 중요하다. 필자는 금번 서울시 한부모가정 종합대책 TFT의 일 원으로 한부모가정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데 참여하였다. 지난 10여년 간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며 동고동락해 온 터라 한부모가정 종합대책 팀에 참여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한 다. 그동안 정부, 시청 및 구청, 보건복지가족위 상임위원, 여당, 야 당 할 것 없이 한부모가정 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자들 을 찾아다니며 현행 한부모가정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무 수히 건의해 왔다. 그런 절박함 때문에 서울시 한부모가정 종합대책 수립에 참여하는 나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사명감으로 불탄다. 나는 이 기회에 서울시만이라도 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정책을 획기적 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물론 타 지자체의 한부모 가정 종합대책 수립의 긍정적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런 기대감 이 서울시 한부모가정 종합대책에 상당부분 반영되기를 바란다. 한부모가정 발생과 미숙한 대응 나는 TFT에 참여하여 몇가지 정책 제안을 하였다. 먼저 복지지원 확 대, 한부모가정지원센터의 설립, 위기 대응시스템 구축, 한부모가정 전문가 양성, 한부모가정 인식개선사업, 한부모가정 지원특별법 및 조 례 제정 등이다. 물론 이들 정책 중 일부는 단기 또는 중장기과제로 구분돼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한부모가정 종합대책에서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으 로 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을 든다. 사별, 이혼, 미혼모, 별거 등 한부 모가정이 발생하면 달라진 가족체계로 인해 한부모가정은 혼란에 빠진 다. 뜻하지 않은 가족환경의 변화로 심리적, 경제적, 양육 및 교육 적, 사회적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부모가정은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가족, 이 웃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상황에서 한부모가정이 의지할 대상은 바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의 지원뿐이다. 그러나 주민센터도 구청도 심지어는 중앙정부도 발생한 한부모가정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막막해 한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춘 공무원이라 해도 자신이 속한 부서의 업무만 이해할 뿐 다른 부서 및 타 법령에 의한 한부모가정 지원내용에는 무관심해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일선 공무원 및 현장활동가들이 한부모가정 지원내용에 밝지 못한 것 은 자리변동 등도 영향이 있지만 한부모가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 적인 지원책이 일목요원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부모가정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 기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위기대응 시스템이란 한부모가 정 발생초기 위기상황에 따른 긴급지원, 정부지원, 가족지원, 인권보 호 등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연계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한부모가족지원법안의 정부지 원에 그쳤던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을 확대해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 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는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야 한다. 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으 로 관, 민이 연계되면 그에 따른 체계적, 전문적인 지원내용이 마련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부모가정이 발생해 콜센터로 연락을 하면 상 담자가 메뉴얼을 보고 사안에 따라 보호조치 등 긴급지원을 제공하 고, 정부지원을 원하면 한부모가족지원법을 비롯한 타 법령과 전국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한부모가정 지원내용을 통합해 제시하고, 심리 적 문제나 자녀양육의 문제 등 가족지원을 원하면 한부모가정지원센터 로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순차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 는 것이다. 한부모가정 서비스 대상 확대 이런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과 매뉴얼 제작은 위기상황에 처한 한부모 가정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기대응 시스템의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정만이 아니라 이 땅 의 1백50만 모든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이 서비스 대상이 되어야 한다.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정이 각 가정의 상황에 적절한 도움을 받게 된 다면 한부모가정은 위기를 극복하고 적응에 성공해 건강하고 행복한 한부모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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