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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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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조성민씨의 “친권회복 관련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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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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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
조회수 |
2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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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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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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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가정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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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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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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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조성민씨의 “친권회복 관련 성명서"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지난 10월 2일, 故최진실씨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친
권 회복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자녀의 친권을
가진 배우자가 사망하면 친권을 포기했던 배우자가 친권을 회복하게
된다. 이 때 전 배우자가 경제능력이 없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으나
故최진실씨와 같이 억대의 재산을 소유한 경우는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하겠다.
故최진실씨는 국민연예인으로 불릴 정도로 오랜 기간 연예활동을 통
해 자산을 모았다. 그 액수만도 1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故최진실씨
와 같은 경우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전 재산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자녀들이 미성년자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친권자가 그 상속재산을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조성민씨가 아이들의
친권자가 되어 최진실씨가 남긴 유산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과연 조성민씨가 자녀들의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친권자가 되
어 자녀들을 양육하고, 감호 및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최진실씨가 원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故최진실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이다. 그러나 그녀가
불혹이라는 젊은 나이에 목을 매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는 조성민씨와의 결혼생활의 파경 그리고 자녀양육권 및 자녀 성변경
등과 같은 소송에서의 스트레스 등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
는 조성민씨가 최진실씨의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 조성민씨가 최진실씨의 죽음으로 자녀들의 친권자가 되어 故최진
실씨의 거액의 재산을 관리하며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
가 하는 것이다. 성균관 기획실장인 최영갑님이 조성민씨의 친권회복
을 옹호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기도 하다.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이런 배경에는 친권관련 판례의 영향이 크다.
故최진실씨의 재산은 두 자녀에게 상속되어 조성민씨가 관리하게 되지
만 딸을 위해 헌신해온 최진실씨의 어머니는 단 한 푼의 재산을 받을
수 없는 것도 문제이다.
이러한 친권의 문제는 이미 이전부터 예견되어 왔었다. 그리고 거액
의 상속재산은 없을지라도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번 조성민씨
의 사례처럼 친권자의 재산관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가장 흔한 예
가 바로 보험일 것이다.
생명보험, 교육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많다.
그리고 이런 보험의 수령인은 대부분이 법정상속인이다. 보험에 가입
한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면 법정상속인이 그 보험을 수령하게 된
다. 그러나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친권자가 수령하여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한부모들은 자신보다 자녀들을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 적은 수입에 한
푼 두푼 모아 불입한 보험료가 결국에 가서는 아이들의 친권을 회복
한 비양육자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
는 것이다. 법정상속인의 깊은 의미를 안다면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친권자의 문제는 조성민씨의 사건
을 계기로 속히 수정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와 전국한부모가정지원센터, 한국한부모가정학
회, 한국한부모가정지도사협회 등은 공동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사건
에 대응하여 故최진실씨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권 관련
민법을 개정해 주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故최진실씨가 편안한 마음으로 안식할 수 있도록 속히 보완장치가 마
련되어야 하겠다.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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