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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명서] 조성민씨의 친권회복 반대   번 호   823 조회수  2612   이메일       작성자   아름다운가정 작성일   08-12-17   내 용   [성명서] 조성민씨의 친권회복 반대 및 한부모가정 지원정책 촉구 조성민씨의 친권회복 반대 및 한부모가정 지원정책 촉구 1. 조성민씨는 故최진실씨의 유지를 받들어 자녀들의 친권을 외할머니 에게 넘겨야 한다. 2. 현행법상 친권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는 친권의 재산관리 부분만이 라도 법정관리인에게 맡기고 이를 후견인(외할머니 등)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3. 조성민씨가 재혼한 상태이므로 자녀들의 양육권은 외할머니가 맡아 야 한다. 4. 조성민씨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를 정기적으로 면접해야 한다 (자녀들이 원할 경우). 5. 조성민씨는 두 자녀들의 양육비를 외할머니에게 지급해야 한다. 6 .조성민씨는 자녀들을 위해 “이혼가정 부모교육”에 참가할 것을 권유한다. 7. 정부는 이제라도 친권자 관련 법을 개정하여 자녀를 돌보지 않는 아버지가 친권을 회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8. 정부는 故최진실씨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9. 정부는 한부모가정지도사와 같은 한부모가정 전문가를 양성하여 어 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을 지원해야 한다. 10. 심리적으로 혼란상태에 놓여있는 한부모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도록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 2008년 11월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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