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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숙 박사 칼럼] 이혼숙려제도의 헛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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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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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
조회수 |
15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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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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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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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아름다운 가정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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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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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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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제도의 헛점
황은숙 박사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장)
지난 2005년 서울가정법원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던 이혼숙
려기간이 금년 들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숙려기간도 시범운
영 당시 1주일이었던 것이 3개월로 연장되었다.
이혼숙려기간의 취지 및 성과
“이혼 숙려제도”는 이혼을 억제하고 줄이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
다. 2003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이혼율 세계 2위에 오르자 사회
적으로 망국적인 기록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 후 정부는 이혼 억
제 및 방지정책을 펼치며 두 마리 토끼를 쫓게 되는데 그것이 “건강
가정지원정책”과 “이혼숙려제도”라 하겠다.
특히 “이혼숙려제도”는 치국적인 이혼의 증가를 막고, 경솔한 이혼
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여 그 정책적 성과를 거
두고 있다 하겠다. 왜냐하면 이혼숙려기간이 시행된 이후 이혼을 취하
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결과만 본다면 이혼숙려
기간은 이혼율을 잡고, 이혼가정의 발생을 억제하여 가정해체에 대한
사회 불안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성공적이라 할 수 하겠다.
그러나 “이혼숙려제도”는 모래위에 지은 아름다운 성곽과도 같다.
모래 위의 성곽은 그 자태가 제아무리 웅장하여도 파도가 한번 쓸고
가면 아무런 형태도 남지 않는 것처럼 “이혼숙려제도”의 성과 역시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하겠다.
이혼숙려제도에 대한 당사자들의 반응
“이혼숙려제도”는 홧김에 이혼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혼인관
계를 유지하는 안전장치가 되고 있다. 안전장치의 덕을 본 사람들은
경솔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이혼숙려제도의 큰 수혜자가 되
었다.
그러나 “이혼숙려제도”의 수혜자 중에는 이후 재차 가정법원을 찾
아 이혼 절차를 밟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부부간의 갈등이 완
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태의 재결합은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데 별 도움
이 되지 않으며, 이는 시간낭비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말한다.
이혼에 대한 이해부족과 이혼 정책
“이혼숙려제도”에 대한 반응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는 데는 이혼
자의 심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에 더 큰 문제가 있다 하겠다.
이혼자들 중에는 이혼후 후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달라
진 환경에 새롭게 적응하면서 심리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문제, 자녀양
육의 문제, 사회적 편견 등으로 고통 받게 된다. 이런 고충들은 이혼
자로 하여금 전배우자와의 재결합을 꿈꾸게 한다. 그러나 문제의 해
결 없는 도피성 재결합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이라 하겠다.
갈등의 근본적 원인 해결 없는 재결합은 무의미
이혼을 선택한 사람들 중에는 배우자의 외도, 가정폭력, 알콜 중독,
도벽, 무능력 등으로 불행한 결혼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많다. 이들
은 불행한 결혼생활이 싫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 이혼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혼숙려기간은 이들로 하여금 적응에 좌절하게 하여 삶을 후
퇴시키고 불행한 결혼을 도피처로 삼게 한다. 또한 이들의 재결합은
행복보다 불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혼을 발생시켰던 가정의 문
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결합은 이전의 갈등을 재발시키거
나 더 큰 화산 폭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숙력제도의 문제점
이혼숙려기간이 갖는 함의가 크지만 이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본다. 먼저, 이혼숙려제도는 이혼을 일시적으로 억제
하는 효과는 있지만 이혼의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최
근 이혼의 한 형태로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렇다.
자녀들을 위해 이혼을 억제해온 부부가 자녀들이 모두 성장한 후에는
얼마 남지 않았을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아무런 미련 없이 이혼을 선
택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혼숙려기간이 이혼의 발생 원인이었던 부부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혼숙려제도”는 이혼숙려기간 중에 상담
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상담은 주로 이혼 조정을 위
한 상담으로 이혼과 관련 법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혼의 사유
가 되었던 가정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라 하겠다.
즉, 이혼숙려기간이 일시적으로 부부간의 문제를 봉함할 수는 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어 언젠가는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셋째, 이혼숙려기간이 결과적으로 이미 혼인관계를 해소한 사람들의
재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는 2005년 민법 제811조가 삭제
되기 전 여성이 재혼을 하려면 6개월을 기
다려야 하는 상황과 비슷하다 하겠다. 그 당시 남성들은 이혼 후 바
로 재혼이 가능하였고, 여성에게만 친자 확인을 한다는 이유로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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