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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숙 소장] 한부모가정 복지정책 20년전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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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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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
조회수 |
2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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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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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시대신문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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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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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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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복지정책 20년전 그대로”
황은숙 소장 “18세미만 모두에 정부지원 지속 필요”
최근 이혼, 사별, 미혼모 등으로 발생한 한부모가정은 꾸준히 늘어나
는 반면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조
사됐다. 이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기준 완화, 지원대상 확대
등 이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은숙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장(사진)은 7월 11일 송파구 여성문화회
관 소강당에서 열린 송파구 여성주간 및 한국한부모가정학회 창립기
념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황 소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정은 지난 2006년 통계청 자
료 결과,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약 8.6%인 137만 가구로 2000년 112만
7000가구 보다 21%가 증가했다.
황 소장은 “최근 이혼이 증가하면서 자녀가 편모 혹은 편부와 함께
사는 한부모가정이 크게 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복지정책은 한
부모가정 관련 법안이 마련된 20여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황 소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선정기준을 비롯해 비효율
적인 지원비 분배, 한부모가족상담소 설치 및 종사자 전문성 등 한부
모가정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소장은 “그동안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만 18세 이상이 되
면 지원대상자에서 제외가 됐다”며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중 단
한명이라도 18세 이상이 될 경우 어린 동생들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생계비나 아동양육비, 아동학자금도 중단되고 만
다”고 말했다. 이에 황 소장은 “자녀의 연령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
하지 않도록 18세 이상 자녀와는 별개로 18세 미만 모든 자녀에게 정
부지원이 지속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은숙 소장은 또 “정부는 그동안 만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5만원
의 양육비를, 고등학교 자녀에게 일정 정도의 자녀학비를 지원했지만
이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아동양육비 지급연령을 18
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그 액수 또한 20~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황 소장은 한부모가족상담소 설치와 함께 상담소 종사자의 전
문성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인시대신문/ 이미정 기자 mjlee@n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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