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제 목 |
|
[황은숙 박사]정부 지원 '제자리 걸음' |
|
| |
번 호 |
|
793 |
조회수 |
2813 |
|
이메일 |
|
|
|
| |
작성자 |
|
부산일보 |
작성일 |
|
08-07-13 |
|
| |
내 용 |
|
[한부모가정의 실태] 정부 지원 20년째 '제자리 걸음'
최근 이혼과 사별, 미혼모, 별거 등의 원인으로 한부모가정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책은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어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한부모가정연구
소 황은숙 소장은 "정부가 다문화가정에는 230억원의 센터 운영비, 교
육비 등을 지원하면서 그보다 가구원 수가 네 배나 많은 한부모가정에
는 40억원가량만 간접비로 지원할 만큼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총조사를 실시한 지난 2005년 기준 전국 한부모
가정의 수는 136만9천943가구로 2000년보다 21.9% 증가했다. 이는 전
체 1천588만7천128가구의 8.6%를 차지하는 수치다. 부산지역의 경우
도 한부모가정의 수는 2000년 11만1천755가구에서 2005년 12만9천620
가구로 16% 증가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의 한부모가정 지원 정책은 법이 처음 제정된
1989년이나 20년이 지난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우선 6세
미만에게 월 5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되지만 이는 턱없이 부족하다
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부모가정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궁핍을 들 수 있다.
한국여성개발원 변화순 연구위원 등이 지난 2000년 내놓은 '가족해체
실태 및 복지대책' 자료에 따르면 일반가정의 평균 월소득은 159만6천
원인 데 반해 부자가정은 93만9천원(58.8%), 모자가정은 78만3천원
(49.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일보 이현정 기자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