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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숙 박사]허울뿐인 양육비 의무, 아동 방임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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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양육비 의무, 아동 방임 초래?
기사입력 2008-07-04 10:09
허울뿐인 양육비 의무, 아동 방임 초래?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결국 정부까지 나서서 ‘이혼숙려제도’를 시행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혼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문제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다른 한 쪽의 부모가 양육비로
지원을 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양육비의 지급이 법으로만 머무는 경
우가 많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노동은 배가 되기 때문.
더욱이 양육비 미지급은 양육을 맡은 부모 뿐 아니라 아이에게까지 영
향을 줄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관계자들은 한부모가정 부모의 초과 노동으로 인해 아이 또한
자칫 방임으로까지 몰리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양육비 미지급, 자칫 아이 방임으로
한부모가정이 늘어서인지 양육비는 법적으로 당연한 의무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전 배우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정은 약 137만 가구, 아이까
지 합칠 경우 그 수는 약 350만명에 이르는데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기하는 ‘이행명
령 신청’ 접수 건수는 2004년 44건에서 2005년 52건, 2006년 66건,
지난해에는 10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이 수치는 물론 위자
료 등도 포함되긴 하지만 대부분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것.
문제는 이런 양육비 미지급이 낳는 파급효과다. 일단 양육비가 미지급
될 경우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양육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면서 경
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때가 적지 않다.
여기에 한부모가정의 부모가 여성이고 이혼 전까지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그녀가 느끼는 부담감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특
히 막상 생활전선으로 뛰어들어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여성이 아
이를 양육하기에는 버거운 상황이어서 초과근무나 두 가지 이상의 일
을 병행하면서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이미 이혼으로 인해 심리적 타격을 받은 부모는 더욱 스트
레스에 취약해질 수 밖에 없는데 더 큰 문제는 양육비를 더 많이 모으
기 위해 오랜 시간을 근무하게 되면서 아이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
아진다는 것이다.
다행이 조부모나 다른 돌봐줄 사람이 있는 아이라면 다행이지만 만약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는 아이라면 자의적이 아닌 생활의 유지를 위
해 어쩔 수 없이 방임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또한 양육비 지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경제적 열악함으로 인해 교육이
나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될 때에도 아이는 방임에 놓이
며 다른 결과들을 부를 수 있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신동원 교수는 “방임이라는 것은 아이가 정상발
달을 하는데 필요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자의든
타의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아이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주
로 이런 불안감들은 과격한 행동이나 비행 등으로 나타나고는 한다”
고 설명했다.
더욱이 아이들은 스스로 어떤 문제가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모를
뿐더러 나중에 나이가 들어 이런 것들이 채워져도 불안감, 대인공포
증, 우울증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 양육비, 현실성 있는 대안 없나
양육비는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줘야 하는데 혹시라도 양육비
를 주지 않는다고 해도 소송을 걸지 않는 이상 마땅한 강제 방안이 없
다.
소송을 해 이길 경우에는 받을 수 있지만 소송비가 두려워 엄두를 못
내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다행히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자녀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
국가정법률상담소에 위탁해 2억원 이내의 소송에 대해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소송을 건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부모도 많고 사업이 시작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실을 잘 모를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관계자들은 소송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더욱 근본적인 해
결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양육비 금액 책정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
다는 의견이다. 현재 금액 책정 부분은 부모의 경제 능력과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황은숙 소장은 “현재 양육비 금액 책정 부분
은 부모의 경제 능력과 관계없이 거의 부모 당 30만원 정도로 책정돼
있다”며 “그러나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방법으로 변
하는 게 현실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뿐만 아니라 이 방법은 수입이 많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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