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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황은숙 박사 칼럼] 다문화가정과 한부모가정   번 호   791 조회수  9678   이메일       작성자   월간 아름다운 가정 작성일   08-07-01   내 용   [칼럼] 다문화가정과 한부모가정 황은숙 박사(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얼마 전 일간신문에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후원행사가 실 린 적이 있다. 가정의 달 5월에 개최된 이 행사에는 김윤옥 여사를 비 롯한 유명 인사들이 참석하여 7Km나 되는 짧지 않은 거리를 걸었다. 최근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그 수가 무려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한 다. 우리 사회가 단일민족이란 정체성에서 벗어나 다민족사회로 변화 하고 있는 모습은 글로벌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일이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관심 또한 아주 높 다. 정부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다문화가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다문화가정 과 관련된 사업을 해야 한다고 귀뜸해 주는 사람들도 있다. 정부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켜보면서 이제라도 다문화 가정에 눈을 돌린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란 생각이다. 그동안 다문화 가정은 국가와 민족,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차별을 받아왔 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혼혈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응에 어려 움을 겪었다. 거기에 백인우월 풍조와 부국과 빈국에 대한 차별적 태 도는 동남아 권 다문화가정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사회의 시선만이 그들을 슬프게 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이란 머나먼 땅으로 시집온 여인들은 낯선 가정문화와 버거운 농 사일로 결혼에 회의를 느낀다고 한다. 일부 남편들은 한국어를 잘 못 하는 아내를 향해 대화가 안 된다고, 외모가 맘에 안 든다고, 일을 잘 못한다고 가정폭력을 휘두른다고 한다. 신부들 중에는 속았다는 생각에 천정으로 돌아가려하지만 차비가 없 어 감옥에 갇힌 듯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이런 다문화가정의 현실을 본다면 다문화가정을 지원해 이 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해 평범한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 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 이렇듯 다문화가정의 지원을 당연 시 하면서도 뭔가 씁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마도 한부모가정 에 대한 지원 때문이리라. 다문화가정의 4배가 되는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은 전체가구의 약 8~9%인 150만 가구로 추정된다. 가구원 수로 보면 약 400만명에 이른다. 반면 다문화가정은 100만 명에 그친 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가정 담당자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에 드는 정부예산이 23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중 대부분은 센터 운 영비 및 다문화가정의 상담 및 교육비 지원 등으로 쓰 인다고 한다. 한부모가정의 입장에서 본다면 두 눈이 휘둥그렇질 정도로 엄청난 액 수이다. 한부모가정의 총 예산은 500억 원이지만 이 중 아동양육비 등 직접비 460억 원을 제외하면 한부모가정을 위해 쓰여 지는 간접비 는 약 40억 원 정도에 그친다. 230억원 대 40억원 100만 명 대 400만 명이란 숫자를 대비해 보면 다문화가정 1인당 23,000원의 사업비가 쓰여 지고 있는 반면, 한부모가정은 1,140원 정 도의 예산에 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원사업의 내용만 봐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센터는 설립된 반면 한부모가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센터는 한곳도 없다. 한부모가정의 복지는 다문화가정의 복지보다도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발전없는 한부모가정 복지정책 한부모가정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모자복지법”이란 이름으로 1989년에 제정되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제정된지 약 20년이 되어가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의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이는 정부가 한부모가정 복 지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부모가정의 고충으로 돌아왔다 하겠다. 한부모가정은 이혼, 사별, 미혼모, 별거 등으로 인해 심리 적인 혼란을 겪는다.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자녀양육의 부담을 안 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크다. 사회적으로는 한부모가정에 대 한 편견으로 한 개인이나 특정집단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소외되거나 고립되기 쉽다. 이러한 고충을 수십 년간 겪어왔건만 여전히 한부모가정의 복지는 계 속해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정부에서 한부모가정 복지정책에 무관 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한부모가정의 구성원이 스스로 자신들을 부끄럽게 여겨 생존권 의 보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외치지 않는다고 하여 그 권리를 무시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정부 는 수백만 한부모가정이 모여 촛불시위를 해야만 관심을 가져줄 것인 가. 둘째는 정부 스스로 한부모가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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