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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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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한부모가족지원법 달라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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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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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
조회수 |
5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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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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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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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아름다운가정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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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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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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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달라져야 한다
황 은 숙 박사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장
최근 한부모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싱글맘과 싱글대디 관련
방송과 기사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는 지난 6 ~7년간 한부모가정에 대한 관심과 인
식개선을 위해 언론기관에 한부모가정 관련 정보를 100여 건 이상 제
공하였다.
한부모가정이란 용어 일반화
이들 언론매체들은 한부모가정의 현황과 실태, 한부모가정의 고충, 그
리고 정부지원 내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 등을 앞 다투어 다루었
다.
이는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를 비롯한 한부모가정 관련 단체들의 한
부모가정 복지정책에 대한 기대와 지원 방향을 대변하는 일이기도 하
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모부자복지법”이 지난 해 “한부모
가족복지법”으로 개정되어 “한부모가정”이란 용어를 일반화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법 제정 및 개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한 한부모가정의 복지
정책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한부모가정 복지이념과 정책
한부모가정이 건강한 한부모가정으로 바로서고, 사회적인 편견으로부
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의 복지이
념과 이를 반영한 복지정책이 바르게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한부모가정 복지이념이란 한부모가정이 헌법에 명시된 대
로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다.
한부모가정 차별철폐 운동본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정 차별철폐 캠페
인 설문조사에 의하면 일반시민들도 한부모가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
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한다.
한부모가정 복지정책의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따라 한
부모가정 복지정책도 대폭적으로 변화되어야할 시점에 놓여있다 하겠
다.
그러나 일반시민들의 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반영되지 못한 듯하다.
정부의 한부모가정 지원정책
정부의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추진된
다. 이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되면 아동양육비 월 5만원, 아동
학자금(입학금과 수업료) 면제, 모부자보호시설 입소, 영구임대아파
트 입주, 복지자금대출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은 한부모가정의 현실을 외면했다
는 평을 듣고 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문제점은 먼저 아동양육비가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5만원 지급된다는 것이다. 월 5만원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느냐는 지적이다.
둘째, 아동 학자금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그것보
다 사교육비의 부담이 더 버겁다는 입장이다.
셋째, 저소득 모자가정이 되면 모부자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지만 모
부자보호시설이 전국에 40여 곳에 불과해 입소가 수월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넷째, 영구임대아파트도 지역에 따라 입주를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편
함이 있고, 또 보증금의 부담으로 입주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다.
다섯째, 복지자금 대출을 받으려하면 연대보증인을 요구해 창업을 시
도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의 문제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
할 때 층분히 논의되지 않은 듯하다.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지난해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정의 한 유형인 조손
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취학중 아동의 보호연령을 20세 미만
에서 22세 미만으로 확대하였으며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한부모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추진되어야 할 의료비 지
원, 부모교육 제공, 한부모가정지도사 양성,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설
립 등 주요 핵심 내용은 간과되었다.
의료비 지원해주세요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의 서울시 한부모가정 실태조사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중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2.2%에 이르렀
고, 이들 중63.2%가 신체적(84.6%), 정신적(15.4%)인 질병으로 병원치
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희(가명)님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여성 한부모로 몸과 마음이 모
두 아픈 한부모이다.
그녀는 위궤양과 불면증, 우울증 등 신체적, 정신적인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의료비지원이 되지 않아 가계의 부담이 가
중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혼 후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바쁘게 살다보니 제 때 먹지를 못해
위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위가 아픈지 괘 오래됐어요. 병원
을 꾸준히 다녀야 하는데 병원비가 부담돼서 심할 때만 가게 돼요.
최근에는 밤에도 잠이 잘 안 오고, 우울증이 심해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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