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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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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비례대표가 탈락자 도피처여서는 안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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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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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조회수 |
2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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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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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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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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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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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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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례대표가 탈락자 도피처여서는 안 돼
여야 정당이 곧 비례대표(54석) 공천에 착수한다. 한나라당은 정당득
표율 50%를 기록하면 최소한 27석이 당선된다. 600명 가까이 몰렸으
니 경쟁률은 20대 1을 넘는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공모하는데 역시 신
청자가 많을 것이다. 지역구에 공천된 이는 본선에서 이겨야 국회의원
이 된다. 그러니 후보들의 상호 공격으로 인해 검증이 진행될 수 있
다. 반면 비례대표는 당선권 내에만 들면 공천이 곧 당선이다. 유권자
가 선택할 폭이 매우 좁은 것이다. 따라서 정당은 공천 전에 철저한
검증과 합리적 기준으로 좋은 후보를 골라야 한다.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충원되기 어려운 성격의 국회의원을 뽑자는
것이다. 각 당은 자신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창구로 비례대
표를 활용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서민·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과 입법 노력을 높이기 위해
서라도 이 분야에서 열정과 대표성·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골라야 한
다. 여성 분야만 해도 권력과 감투에 관심을 쏟는다는 평판을 받는 요
란한 여성운동가보다는 여성 문제에 참신하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숨어있는 전문가를 고를 수 있다.
민주당은 낡은 이념·투쟁 이론보다는 당에 실용주의 옷을 입힐 수 있
는 새로운 전문가·중소기업인 등을 발탁할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선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을 비례대표로 배
려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지역구에서 탈락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게 정당의 주장인데 그런 인사들을 비례대표로 도피시
키면 공천의 정당성이 바로 서겠는가. 또 누구는 배려하고 누구는 배
려하지 않는단 말인가.
입법부의 충실한 보완을 위해 마련한 제도를 정치세력의 편의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얼마 전의 내각 인선 파동을 교훈 삼아 양당은
사전 검증에 철저해야 한다. 위법적인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부실
한 병역·납세, 표절 등의 하자가 있는지 치밀한 검증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 같은 중요한 공직에 무임이나 불법 승차는 안 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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