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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도입…어떻게 달라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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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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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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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도입…어떻게 달라지나
내년부터 어머니나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또 혼인이
나 이혼, 입양 등 인적사항을 모두 드러내는 호적 대신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를 특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만 담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된
다.
대법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세
부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방안의 가장 가장 큰 특징은 아버지의 성만을 따르도록 했
던 기존의 호적제와 달리, 필요한 경우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한 점이
다.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성변경 허용, 친양자 제도 도입 등의 새로
운 제도가 대표적인 예다.
'성불변'이라는 높은 벽 사라져
우선 무조건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했던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했
다. 앞으로는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것을 따르기로 합의
한 경우,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다. 혼
인신고 때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법원의 재판을 통해
자녀의 성변경이 가능하다.
이는 이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전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자녀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양
자도 성을 바꿀 수 있다. 양부와 성이 달라 고통을 받는 경우, 양자
는 본인의 청구로 법원의 재판을 거쳐 양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
친양자 제도를 이용해 성을 바꿀 수도 있다. 이번에 신설된 친양자 제
도란 만 15세 미만의 자녀를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통해 법률적으
로 친생자로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친생자로 인정받는 경우 양자
는 법률상 양부모가 혼인 중에 낳은 아이로 인정돼 친부모의 친족관계
가 완전히 소멸된다. 단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양부모는 친생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녀의 성을 무조건 친부의 것으로 강제했기 때문에 이혼
한 경우에도 변경이 불가능해, 새아버지와 사는 자녀의 고통이 적지
않았다. 성변경은 호주제를 폐지하고 대신 전국민에 1인1적 형태의 가
족관계등록부를 도입하면서 가능해졌다.
이혼 경력 등 개인 정보 보호 강화
새로운 등록부는 호적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서면장부가 아니라 가족관
계등록사항을 개인별로 입력해 처리한 전산정보자료다. 전산시스템에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외의 관련정보는 필요할 때 연결정
보로 추출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동일호적 내 가족구성원의 인적사항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단점이 없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 출생과 국적, 개명 등 신분사항, 혼인과
입양 관련 내용, 친양자 입양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관련 증
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증명대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
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나누
어 발급받는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만을 담는다. 기본
증명서는 본인의 출생과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을 담는다. 개인의
혼인 관계는 혼인관계 증명서에 나타난다. 혼인관계 증명서는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을 담는다. 입양관계증명서는 양
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 및 입양 등에 관한 사항을 담는다.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는 친생부모와 양부모, 친양자의 인적사항 및 입양 등
에 관한 사항을 담는다.
따라서 이혼 경력은 혼인관계증명서에만 나타날 뿐 가족관계증명서
등 나머지 증명서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
우자만 나타나고 나머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형제 자매의 이혼 경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형제자매 관계는 가족관
계 등록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선 부
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
혼 관련 사항이 담겨져 있지 않다.
양자도 친아들처럼 인정받아
입양의 경우, 기본증명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
관계증명에는 양부모가 표시돼 입양사실이 드러난다. 다만 친양자 제
도를 이용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가 친부모처럼 표시돼 입
양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친양자 입양 관련 내용을 담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입양사실
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 때문에 가족 또는 본인에게도
발급이 제한된다. 이 증명서는 본인이 성인이 되거나 혼인당사자가 혼
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
우, 수사기관의 수사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발급
되기 때문에 입양사실이 드러나 미성년 자녀가 충격을 받는 사태를 막
을 수 있다.
이번 세부시행방안은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호주
제가 폐지되고 호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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