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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숙 칼럼] 무자년(戊子年) 새해의 소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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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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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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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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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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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戊子年) 새해의 소망
황은숙 박사(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장)
2008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를 뒤돌아보면 한부모가정에게는 기쁨보다 아픔과 슬픔의 한해
였던 것 같다. 매년 한부모가정은 증가하고 있지만 한부모가정에 대
한 사회적인 인식과 복지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한부모가정 차별철폐 캠페인”과 평등한 가정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무지개빛 가정문화 캠페인”을 추진하였지만 한부모가정이 제외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지 못했다.
좌절과 실망 속에서도 변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나
마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어 한부모가
정이란 용어를 일반화하였다는 데 있을 것이다.
한부모가정은 이혼, 사별, 미혼모, 별거 등으로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
된 가정을 말한다. 그동안 한부모가정은 편부모가정으로 불려왔다. 그
러나 편부모가정의 편이 여러 패로 나누어진 하나하나를 의미해 한부
모가정을 마치 뭔가 결여되고 문제 있는 가정으로 인식되어지도록 하
였다고 할 수 있다.
한부모가정은 결손가정이나 붕괴가정이 아니다. 한부모가정의 “한”
은 하나로 이해될 수 있지만 그 보다는 “크다, 가득하다, 온전하
다”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
지원법”으로 개정된 것은 이제 한부모가정을 다양한 가정의 하나로
존중해야할 시점이 되었다는 메시지인지 모른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어지고는 있지만 우리 사회의
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정책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한부모가족지
원법”에서 한부모가정의 한 유형인 조손가정을 지원범위에 포함시킨
것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한부모가정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8.6%
인 137만가구에 이른다. 그러나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전체 한부모가정
의 약 10%도 넘지 않는다. 한부모가정의 대부분은 정부의 지원조차 받
지 못하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 한나라당 이명박 당선자는 한부모가정 아동의 교육문제
와 한부모가정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입
장을 밝힌바 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한부모가정의 부모들이 새 정부
의 정책에 희망과 기대를 거는 것도 새 정부의 이러한 입장 때문이다.
새 정부가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한부모들이 인간
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정 복지정
책”의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하겠다. 향후 한부모가정 복지정책
전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가정 아동을 위한 양육비를 대폭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다. 현행 정부의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는 5만원으로 5세 이하 아동
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월 5만원의 비용은 아동을 양육하
는 데 있어 적정한 지원액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지원액을 20만
원 정도로 상향조정하고 그 대상 연령도 18세 미만 전 아동으로 확대
하여야 하겠다.
둘째, 한부모가정 아동의 “주거환경 개선”과 “방과후 학습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한부모가정 아동은 열악한 주거 및 교육환경으로
인해 학업성취도가 낮은 아동이 많다. 이들을 위해 전국에 “모부자보
호시설”을 확충하고, 전세대금을 대출해주어야 하며, 방과후에도 부
족한 학습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한부모가정 중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고충의 정도는 다르다.
이는 모ㆍ부자가정의 고충의 정도에 따라 복지내용도 달라져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한부모
가정은 결혼형태에 관계없이 자녀양육의 문제를 안고 있으나 그 양상
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모자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
하는 반면, 부자가정은 일상생활의 자녀 돌봄과 학교준비물 등으로 부
모의 역할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감안한다면 모자가정의 한부모를 위해서는 생계비 등
경제적인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부자가정은 일상생활에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도록 한부모가정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파견하
여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와 상담, 교육을 받도록 하여 부모역할을 강
화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넷째, “한부모가정지도사”와 같은 전문가의 양성이다. 그동안 한부
모가정은 일선 현장활동가들이 주로 지원하여 왔다. 그러나 현장활동
가 조차도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다. 한부모가정을 좀더 체계적으로 지원하
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정을 이해하고, 한부모가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다섯째, “한부모가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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