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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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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대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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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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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
조회수 |
1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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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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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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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아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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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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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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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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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대혼란"" - (가족정책 제안글 3편) #
- 청와대 국민참여마당 ""가족정책"" 제안글로 올린 글임(퍼옴)
- 남의 아이들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아이들이 겪게 되는
것이기도 하기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혹 기타 여러 의견들이나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관심과 함께 작은 힘일지라도 모으는 것이 어떠실런지...
-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현주소""를 짧은 소견이나마 그대로
옮겨 보았으니 ""청와대 홈 국민참여마당""을 통해 추천이나
작은 목소리라도 합쳐 어떠한 형태로라도 힘을 실어 드리는
것이 결국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살아갈 앞날에 밝은 미소를
잊지 않기를 바라며...
# ""가족업무의 잦은 주관 부처이관에 따른 그 여파""와
""밀양집단 성폭행 사건"" 및 ""결식아동 도시락 사건""
그 이후 정부대책(보건복지부)을 살펴보며...""
""가족정책 제안글 3편""을 올리는 이 순간에도 역시
어느 부서로 정책제안을 올려야할지 판단이...???
이는 그만큼 정부의 상위구조에서부터 ""가족정책""에
관련된 일관성 있는 흐름이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며 ""가족정책""의 근원이 되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상황임""
( 여성부, 보건복지부, 행정일반, 법무 등등
- 국민참여마당 책임운영자 분들께서 판단하시고
적절하게 옮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지난날 국민제안활성화 토론방에 올린 글이
안내문구 하나 없이 갑자기 사라져 버려 결국 그로
인해 청와대 담당자로부터의 전화까지 받은바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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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피드백 없는 정책제안) 보고 일관성 있게 가족정책제안을
하기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군요...
결국 3년에 걸쳐 ""가족정책 제안글 3편을 올리며...""
가족정책 1편, 2편 요약글 및 신문기사(등록번호 48433 참고자료)
( * 1편 - ""가족복지정책(여성부) 관련 제안"" 2003. 7.
청와대 국민참여마당 우수제안자, 우수패널단 초청 간담회 참석
* 2편 - ""여성부 장관님께 드립니다"",
그 후속편으로 가족정책제안 2004. 12. 01.
우수제안성정 및 중장기 검토제안으로 지정 회신만 받음
* ""엄마와 아들의 대화 중에서-청와대 국민제안마당을 바라보며""
- 현재 진행중인 국민정책제안활성화 토론에 수록한 글임
토론번호 126-129 등록글, 12/19, 12/23)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배고픔으로 인해 울고(결식아동)...
그것도 부족하여 부처간(여성부와 보건복지부)의 이권다툼의
희생양(굶는 아이들)으로 국민이 아닌 정부를 위한 공무원들의
탁상이론 식의 안일한 행정 및 이속 챙기기로 또 한번 아이들을
울리므로 해서 결국 온 국민들을 분노케 하니...
""밀양집단 성폭행 사건에 보다 성숙한 대처를(12/14, 정책제안글)""
이 수습은 커녕 어떠한 대안조차도 제시 못하는 시점에서...""
아무리 ""소귀에 경 읽기(귀기울이지 않음)""를 되풀이할지라도...
답변 없는 메아리일지라도(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음)...
지금 이 시각에도 배고픔에 힘들어하는 아이들...
보호의 손길 없이 소외되어 헤매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족정책 3편의 글을 올릴 수밖에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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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집단 성폭행 사건"" & ""서귀포 결식아동 도시락 파문""
이후 정부의 대처방안 - 보건복지부에서 16개의 시도별로
아동급식 관련 업무담당 부처에 다급히 띄운 발송공문
수신처를 살펴보면,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의 명칭이 너무나도 다양함을...
(여성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성평등과장, 가정복지과장,
청소년담당관, 등 다 외울 수도 없으니... 보건복지부 홈 참조)
이는 결국 우리나라 가족정책이 그만큼 일관성 없이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한눈에 볼 수 있음을...
더구나 세부내용이 담긴 첨부파일 없이 간략히 각 16개의
시도별 수신처와 함께 "&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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